2026년 주거급여: 신청대상·신청방법·달라지는 점 총정리

 

전·월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요즘,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가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유지하도록 돕는 가장 실질적인 제도입니다.
특히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과 기준임대료가 모두 인상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

 

아래에서는 신청대상 → 신청방법 → 유의사항 → 2026년 달라지는 점 순으로 핵심만 정확하게 정리합니다.

 

1. 주거급여란 무엇인가?

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 포함된 급여 중 하나로, 임차료 또는 자가주택 수선비를 지원합니다.
쉽게 말해, “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” 혹은 “낡은 집을 보수해 주는 제도”입니다.

지원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.

 

① 임차가구 지원(월세 지원)

• 전·월세, 보증부월세 등 임대차계약을 맺은 가구
• 지역·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(월세 상한액) 내에서 실제 임차료 지원

② 자가가구 지원(수선유지급여)

• 본인 소유 주택 거주 +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할 정도로 노후된 경우
• 경·중·대보수 단계로 나누어 3년·5년·7년 주기로 수선비 지원
• LH 및 지자체가 현장 조사 후 보수 수준을 결정

2. 신청대상 (누가 받을 수 있나?)

2-1. 가장 중요한 기준: 소득인정액 ≤ 기준 중위소득 48%

2025~2026년 기준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입니다.
(법적 범위는 ‘43% 이상’, 실제 운영은 48%)

 

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% 예시

(출처: 보건복지부, 2025 중위소득 고시)

• 1인 가구: 1,148,166원
• 4인 가구: 2,926,931원

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% 예측치

(출처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, 2026 중위소득 인상안)

• 1인 가구: 1,230,834원
• 4인 가구: 3,117,474원

➡ 기준이 인상되므로 2025년에는 소득이 조금 넘어서 탈락했던 가구도 2026년에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2-2. 주거 형태 요건

● 임차가구

• 실제 임대차계약 체결 + 월세 납부
•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주지가 일치해야 함
•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증빙 필수

● 자가가구

• 본인 명의 주택이며 최저주거기준 미달
• 지자체·LH 조사 후 경·중·대보수 결정

2-3.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(자취 청년 지원)

(출처: 복지로·경기도)

•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19~30세 미혼 청년
• 부모와 다른 지역(시·군)에 거주하며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필요
•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야 분리지급 가능

3. 신청방법

3-1. 오프라인 신청(주민센터)

•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• 신청인, 친족 또는 위임 받은 관계인 가능

3-2. 온라인 신청(복지로)

• https://www.bokjiro.go.kr
• 공동인증서 필요
• 일부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동 처리

3-3. 필요서류(예시)

(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)

•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• 소득·재산 신고서
• 금융정보 제공동의서
•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
• 주민등록등본·가족관계등록부
• 임차료 납부 확인 서류
• 급여 수급 계좌 통장 사본

3-4. 처리기간

• 보통 30일 이내 결정
• 부득이한 사유 시 최대 60일까지 연장 가능
  (출처: 각 지자체 주거급여 업무 안내)

4. 유의사항

4-1. 변동사항 신고 의무

(출처: 법제처·복지로)

아래 변경 사항은 즉시(권장: 14일 이내) 신고해야 합니다.

• 이사, 임대차 계약 변경(보증금·월세 변동)
• 가구원 변동(결혼·이혼·사망·전출입)
• 소득·재산 변경(취업, 사업소득 증가 등)
• 부동산·금융재산 취득

➡ 미신고 시 부당이득 환수, 급여 정지, 심한 경우 형사 처벌까지 가능.

4-2. 부정수급 금지

• 허위 신고
• 과다 임차료 제출
• 타인 명의 계약

적발 시 지원금 전액 환수 +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4-3. 다른 복지제도와의 관계

• 생계급여·의료급여·교육급여와 중복 가능
• 지자체 자체 주거비 지원과는 합산·조정될 수 있음
  →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할 것 

5. 2026년에 달라지는 점

5-1. 선정 기준액(소득 기준) 인상

(출처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)

 

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상승하면서
→ 중위소득 48% 기준 역시 자동 인상
→ 더 많은 가구가 수급 가능

 

5-2. 기준임대료(월세 상한액) 인상

(출처: 보건복지부 발표)

 

2026년 기준임대료는
급지·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 7천원~3만9천 원 인상(약 4.7~11%)

→ 지원받을 수 있는 월세 한도가 올라감
→ 실질적인 혜택 증가 

5-3. 청년 소득공제 확대 등 기초생활보장 개선의 간접 효과

• 34세 이하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
• 일정 소득이 있어도 소득인정액 반영률 완화
  → 청년층 수급 유지 및 신규 진입 가능성 증가
  →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수혜 대상 증가 예상

6. 마무리 체크리스트 (핵심만 정리)

•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인지
• 전·월세 계약서 + 전입신고 상태 정상인지
•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가능
•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·기준임대료 모두 인상
• 2025년에 탈락했다면 2026년 재신청을 고려할 가치가 매우 높음

주거급여는 생각보다 문턱이 높지 않습니다.
애매하다면 주민센터에서 ‘주거급여 사전 진단 상담’을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.